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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제출한 요청서에 대하여 내용 확인, 조사 및 심사를 수행합니다.

심사 결과 법안 작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각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본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법안 작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을 요약문으로 정리하여 본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법안 패키지는 본 사이트에 공개되는 전자 콘텐츠입니다.

법안 패키지에는 다음의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안 패키지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 및 한국어의 4개 언어로 본 사이트에 게시됩니다.

본 사이트에 게시된 법안 패키지는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요청자에게는 법안 패키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URL이 통지됩니다.

심사 결과는 심사가 완료된 후 본 사이트에 게시됩니다.
법안 작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요청에 대해서는 요약문이 본 사이트에 게시됩니다.
법안 패키지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본 사이트에 게시됩니다.
- 지원자 수가 20,000명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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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패키지가 본 사이트에 게시된 경우, 요청자에게 다운로드 가능한 URL이 통지됩니다.
심사 결과, 요약문 및 법안 패키지의 공개 종료 시점은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심사 결과 요청 내용 및 요청서를 바탕으로 한 법안 작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기각 처리), 결제 수수료 및 기타 결제 관련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 1을 환불합니다.

요약문이 공개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환불액 산정 과정에서 1엔 미만의 금액이 발생할 경우 절사합니다.

지원금은 법안 패키지 작성 수수료로 사용되므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안 패키지는 요청자 및 그 지원자와 찬성자들이 분담하여 제공한 지원금을 바탕으로 작성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요청자에게 다운로드 가능한 URL이 통지됩니다.

심사의 채택 또는 기각 여부는 본 사이트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안 패키지의 구매는 청원 제출, 의회 심의, 채택, 가결, 법령 개정 또는 기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법안 패키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거나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본 사이트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